의안번호: 210554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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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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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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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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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70공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747공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정부2023-02-01
2107570공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