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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54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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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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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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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456임기만료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 유출방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10
1907619수정가결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1인2013-11-07
1810802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신설함 -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박근혜의원등 24인2011-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88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ᆞ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ᆞ금지ᆞ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ᆞ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ᆞ금지ᆞ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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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둠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안철수의원 등 12인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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