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첫 번째는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자 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을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근로기준법 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은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퇴근 후 연락, 법으로 원천봉쇄 가능할까?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그에 따라 사용자 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수당을 가산(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복되면 ' 직장 내 괴롭힘 '일 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꼭 필요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의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제도는 사법의 절차적 엄격성·정확성을 양보하는 대신 근로자 권리 구제의 신속과 구제 내용의 적정성을 취한 제도임 - 대법원)로 늘이고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사용자에게 징벌적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에서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하도록 함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되, 원직복직 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도급 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건축물의 경비ᆞ청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 도급인, 사용인과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객 또는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하여 폭행ᆞ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ᆞ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