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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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병수 의원, 승용 차 등 구입시 부과되는 ' 개별소비세 ' 폐지 법안 발의
자동차 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를 폐지하는 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 자동...
4년째 인하 '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승용자동차 , 이륜 자동차 , 전기 승용자동차 를 살 때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에... 캠핑용자동차 (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 승용 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 를...
서병수 의원, 승용자동차 등 구입 시 개소세 폐지 法 발의
승용자동차 , 이륜 자동차 , 전기 승용자동차 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 ( 캠핑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물품가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