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대부업자등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제재는 부과하고 있으나, 기관경고ᆞ기관주의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ᆞ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에 의해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임 -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New York주, Texas주 등 고정적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이율은 연 15.4%로 확인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음 -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연 1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을 약탈적 고리대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금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대부업자등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제재는 부과하고 있으나, 기관경고ᆞ기관주의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ᆞ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