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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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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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5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매매 시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전산화를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4인2025-12-12
2204201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7인2024-09-23
2203308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1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
2110406상임위 심의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으로 한정하고 있음 -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의원등10인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