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태안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순찰 강화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에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장은 실제 행해지는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의 파악이 곤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의 구축과 기반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연안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음 -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나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함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