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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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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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2인 "교육 공무원 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
12인이 '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교육 공무원 이... 최근 '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 공무원법 '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 ·지방 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121522410530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최근 '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 공무원법 '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 ㆍ지방 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642306239_t.jpg&w=3840&q=75)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과연 국가공무원법 에 대해서 저촉되느냐에 대해서 감찰 과정에서 내용을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고요. 그것이... 이게 현행법 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현정] 대통령의 동선이 있잖아요. 경호는 대통령의 생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