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앱티스, 美 특허 심판서 승소…ADC 플랫폼 ‘앱클릭’ 사업화 기반 강화
기술과 특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사업화를 확대하고 ADC 신약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앱티스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 앱클릭의 지식재산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앱티스, 美 특허 심판서 '앱클릭' 특허 방어…ADC 사업화 기반 강화
핵심 특허 를 지켜냈다. 미국 시장에서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기반을 유지하면서 향후 기술이전과 글로벌... 핵심 특허 를 유지했다. 심판 과정에서 아지노모토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따른 기재요건(Written...
메가변리사, '2027 변리사 합격전략 설명회' 온라인 진행
이번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과 핵심 기술 보호의 중요성 이 커지며 전문 변리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와 함께 민법, 특허법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자연과학 등 주요 과목 강사진 11명이 출연해 과목별 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으로 인한 정정심판 청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고, 정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