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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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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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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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경제안보 고삐 죈다...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기술유출 수사 강화
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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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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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함 -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한정되어 문제임 -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리들의 수사범위가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됨 -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해당 법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함 - 이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