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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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학교 의 자율성, 특권 아닌 다양한 교육 위한 헌법적 가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립학교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하여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4. 29.자...
사립 대학의 장래(6)
최근 한국 사립 대학총장협의회가 대학 등록금 규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상해, 사립학교 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타 법인과의 연계·합병 및 해산 지원이나 해산으로 인해 학생·졸업생이...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행정법 분야 2025년 대법원 판례, 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5705_28870_451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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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위반과 이중징계 문제(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가.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은 2020년 12월 사업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