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ᆞ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시ᆞ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을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등 광역도의 경우 균등분을 포함한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광역도간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고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