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조정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지역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사업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및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