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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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견련 "시멘트세는 이중과세" 반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29일 지역자원시설세 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세부적인 내용은 원자력발전, 시멘트생산, 신재생에너지, 유해화학물질, 물류화물 , 폐기물 소각시설, 화력발전...
중견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반대" 의견 제출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원자력발전 6건, 시멘트 생산 2건, 신재생에너지·유해화학물질· 물류화물 ·폐기물 소각시설 각 1건 등 12건이며...
지역자원 시설稅 `뜨거운 감자`… 기업 "증세로 고사위기" 호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생산 시멘트를 추가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안은 물류 단지 인근의 교통난을 감안해 물류화물 부문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와 천연가스 생산ᆞ공급시설, 매립지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이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 기피ᆞ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