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5520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3인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감 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추진
jemin.com2021-05-27중립

인감 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추진

기존 인감 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 도장을 제작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오 의원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오늘 2건의...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thevaluenews.co.kr2021-05-27중립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인감 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 도장을 제작 ... 후속조치로 법무사법 , 건설기계 관리 법 등 5건의 법률에서 본인서명 확인서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 인감 증명 대신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jejumaeil.net2021-05-27긍정

" 인감 증명 대신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관리 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무사법 ... 법률'과 ' 인감 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06상임위 심의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으로 한정하고 있음 -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의원등10인2021-05-27
210551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