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됨 -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임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으로 한정하고 있음 -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 현행법상 법무사 사건 위임의 확인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