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18공포개정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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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3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
2114145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등12인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