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세자 편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ᆞ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에 따라 수용ᆞ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름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함 -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ᆞ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 -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