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 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ᆞ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