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13철회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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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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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31상임위 심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분산된 김치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김치산업진흥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12-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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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96상임위 심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ᆞ농수산식품유통공사ᆞ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2인2023-03-27
2110597공포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