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은 1천명 이상이되,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합원 수의 예외 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도시 등과 같이 농가호수가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의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ᆞ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 다른 법률은 국가경제 규모 및 여건 변화를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변화된 경제 여건 및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ᆞ내용ᆞ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 도시조합의 경우에도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