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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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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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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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고양이 실험 추진하던 익산시, 사업 취소… "환묘 활용 등 대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5%252F12%252F10%252F9a5794ca-0347-4651-b118-54ed42680dad.jpg&w=3840&q=75)
[단독] 고양이 실험 추진하던 익산시, 사업 취소… "환묘 활용 등 대안 ...
문제는 개나 마우스(쥐) 등 다른 동물 에 비해 고양이의 공급처 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다. 공식 실험동물 공급자 체계가 없다 보니 실험 기관들은 실험 용 고양이를 유기 동물 보호 소, 번식장 등으로부터...
"특정 고양이만 골라갔다" 동물 보호 소가 실험동물 공급처 ?
어떻게 전혀 다른 곳에 같은 고양이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보호 소 내부 관계자는 실험 에 사용된 고양이들이 이름만 바뀐 채, 유기 동물 을 돌보는 보호 소로 보내진 거라고 말합니다. [00 보호 소 직원] “한 케이지에 세...
"입양해서 키우세요"…반려 동물 '펫숍 판매금지' 국가는
이미 1933년에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동물 실험 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을 제정한 데 이어... 민간·공립 동물보호 소, 등록된 위탁 보호 자 등 승인된 공급처 에서 온 개·고양이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 -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기준을 마련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 -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