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미와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3139346_483674_3259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미와 전망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다. 현재 1,118개 농협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도 금지 된다. 가장 까다로운 조항이 호별방문 제한이다. 즉...
깜깜이 선거 NO··· "참된 일꾼 뽑자"
여기에 호별 방문 이 금지 돼 있고, 선거 유세차량도 쓸 수 없어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현역에게 절대 유리한 조합장 선거...'깜깜이·특혜 선거법' 왜 개정 안...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4년마다 열리는... 호별 방문 은 고사하고 연설회나 토론회조차 못 하게 돼 있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이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선거운동 유형 중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음 - 이에 맞추어 신용협동조합 역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임원 선거운동 시 조합원의 호별 방문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