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03공포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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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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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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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680대안반영폐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의원 등 15인2020-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133대안반영폐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7-17
2120566상임위 심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21인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