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ᆞ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ᆞ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