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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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뢰로 캐디 쓰러졌는데도 라운딩 계속했나…오션힐스 포항CC 안전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체육시설 업자는 이용 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 위반 여부를...
【단독】오션힐스 포항CC, 잇따른 낙뢰 사고..안전수칙 지켰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체육시설 업자는 이용 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시...
2026 유아·어린이 안전 관리 우수 체육시설 모집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 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국민 체육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대상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따라 신고한 체육 도장업(태권도 등), 체육 교습업(야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ᆞ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함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ᆞ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