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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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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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이용법' 개정안 통과로 방사선 상해 치료 기능 명...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원자력 의학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ᆞ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