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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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전 5사 '새 둥지' 어디로…전남광주·나주, 통합본사 유치 총력전
부산과 울산은 기존 발전 공기업 본사 소재지라는 점을,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계를 앞세우고 있다.전남광주와 나주는 에너지 기관 집적에 따른 협업 효과와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함께 보강할 방침이다....
새만금 청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10월말 심의 추진
산업 거점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 인근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정으로 분석된다. 공청회에서는 새만금 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 의...
![[추석] 현대차 새만금 투자로 전북 백년대계 다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mi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569864_785087_217_v150.jpg&w=3840&q=75)
[추석] 현대차 새만금 투자로 전북 백년대계 다진다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발전 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의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 편집자주 ▲'전북 미래산업의 백년대계'…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지난 2월 새만금 을 세계적인 첨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