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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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남북 공동의제로 지방정부 교류협력 을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02%252F.cache%252F512%252F20260902500216.png&w=3840&q=75)
[기고] 남북 공동의제로 지방정부 교류협력 을 추진해야
지방정부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남북교류협력 의 주체이며, 2년여 만에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장의 성과주의나 정치적 목적 행위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업 선정과 절차, 기금 사용 범위 ...
통일부, '조총련 북한주민 간주' 폐지 추진...안보 공백 우려 목소리도...
삭제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논의될 수 있도록... 접촉하거나 협력 사업 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통일부에 신고해야 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나 벌금이...
정부, 조총련 접촉신고 의무 폐지 추진… 36년 만에 규제 손질
내용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 을 진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또는 사후 접촉 신고를 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5.24 조치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가능 사유를 적시함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 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 제한ᆞ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