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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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 임금 받는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05150355_2342381_1200_800.png&w=3840&q=75)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 임금 받는 방...
네,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른 대지급금( 체당금 )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있는 범위 는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
"체불 임금 걱정 덜어준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로,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
문닫는 시공업체 속출…체불 임금 '대지급금' 제도 관심집중
종전에는 체당금 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자 및 재직자는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임금 외에도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ᆞ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ᆞ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