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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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험 위해 목숨 거는 대학 원생…교수와의 권력구조가 안전 위협
한국 대학 원생들은 실질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법적으로는 ‘학생’ 신분에 머물러 있다.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학생 연구 원은 사고 보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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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7의대 MMI 어떻게 나올까 'AI시대 의사 역할'.. 'AI 의료윤리/...
단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과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한 점이 특징이다. 이어 지원자가 의사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산업재해 인정 이후 또 다른...
![[2023 국감] 연구 ·실험실 사고 10건 중 6건, 대학 에서 발생…재정·행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553698_362340_368_v150.jpg&w=3840&q=75)
[2023 국감] 연구 ·실험실 사고 10건 중 6건, 대학 에서 발생…재정·행정...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 ·실험실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1250건으로... 이에 국회는 대학 내 학생 연구 원에게 산재 보험 을 적용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함 -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 -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ᆞ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함 -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 -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함 - 학생연구원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