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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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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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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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0096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212219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1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자격, 운전자 및 장치의 안전장비 등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등에 비해 순간 가속도가 높고 제동의 안정성 등도 비교적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 연령을 상향하고 야간 운행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임
박완수의원 등 11인2020-11-20
210826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강준현의원등13인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