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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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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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이나 전형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경인정가]홍영표, '의상자·가족, 군인· 군무원 공채응시때 가점부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909%252F2019091801001274100062691.jpg&w=3840&q=75)
[경인정가]홍영표, '의상자·가족, 군인· 군무원 공채응시때 가점부여'...
군인·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에 응시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과 ' 군무원인사법 ... 및 군무원 공개경쟁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등은 현행법 에 따라...
![[국회보 2015년 9월호]_주요 통과 법률_기업형 임대주택 지원하는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5년 9월호]_주요 통과 법률_기업형 임대주택 지원하는 ‘임...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한 ‘ 군무원인사법 ... 등 현행법 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