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76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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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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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8-20
22191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6-11
22187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2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행위자가 직접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1-08-19
211723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인영의원 등 11인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