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66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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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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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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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889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765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10-01
2122297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