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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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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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2426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8-27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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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588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최저지급 기준을 인하하고자 함
강준현의원등10인2022-12-01
212477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함 -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ᆞ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