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62공포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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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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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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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1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2710본회의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8-12
2123002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ᆞ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23-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56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병훈의원 등 12인2020-11-18
2104925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0인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