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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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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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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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클라우드 운영 정책이 실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폭우 대비 국가유산 보호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나?(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 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 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비자 업무 를 한 건물에 모으는 데 그칠 수 있다. 한국 에도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이 있다. 2008년부터 5년... (사)L-ESG평가 연구원 부원장(비상근)이다. 정부, 공공기관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비자 전략 및...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은 지난 4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됨. 이후 연구원의 ... 역무·주차장 운영 직 △코레일네트웍스의 콜센터노동자 △코레일 관광 개발의 KTX 승무원을 조직함. 노조는 한국 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 및 이용을 촉진하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