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56공포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0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10900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임 -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1-03-22
210877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의원등15인2021-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62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2인2020-11-18
2104906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도종환의원 등 10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