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허 법원 판결속보
각 증액배상 규정이 신설된 상표 법 및 디자인 보호법 의 각 개정법률 및 부칙에서는 모두 ‘이 법 시행 후... 원심심결 특허심판원 2025. 2. 4. 자 2023원1977 심결 □ 사건명 거절결정(상) □ 참조조문 상표 법 제34조 제1항...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전문가 총평
이처럼 개정법은 특허 법, 상표 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특허청 설명자료 내용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現 특허 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現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심판관, 심사관 교육...
![[IP Law]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83045_30511_1049_v150.jpg&w=3840&q=75)
[IP Law]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
현재는 특허 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법, 디자인보호법 , 산업기술 보호법 등 주요 IP 관련 법률에 확대... 절차, 특허청 · 특허심판원 절차, 기타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외국에서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판관이 선행절차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그 선행절차의 당부를 다투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절차에 관여한 심판관은 해당 심판사건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함 -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음 - 판례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결경정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관의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표법」제127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