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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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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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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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 말 종료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용 보급차의 부가세 면제 2년 연장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ㆍ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 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에...
"친환경 '수소차' 세제지원 부족"…세금혜택 늘린다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에... 수소 버스 의 경우 20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연료 공급시설을...
박영선, 친환경 '수소차'에 세금감면 특례 추진
박 의원은 "유사한 친환경 자동차 인 전기자동차 에 대해서는 현행법 에서부가가치세의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 를 두고 있다"며 "수소 연료전지 차에 대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내ᆞ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