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53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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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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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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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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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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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8인2020-09-29
2117174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내ᆞ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5년 연장함
김수흥의원 등 11인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