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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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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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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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백년 소상공인 ,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2)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근로 자 과세 특례 *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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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 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국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 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조특법상 연구개발의 개념·범위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으로 명확화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ᆞ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을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