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정부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관계 공무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 제재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음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