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50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2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
2202498공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환의원 등 50인2024-08-01
220172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2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3-19
210377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