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 -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함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을 마련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를 도입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함 -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를 강화함 -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함 -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음 - 당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됨 - 개별적으로 보상 관계 법령이 제정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타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았다는 정부의 해석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이 이어짐 - 당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이 진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제1항과 제766조제2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형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