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48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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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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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등14인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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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자 함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