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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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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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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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 의결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애초 17일 국무 회의 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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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와 신용 불량자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2009년에는 금융 위원 회 금융 정책 국장을 맡았다. 경제기획원... 정부가 2024년 5월11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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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을 심의 · 의결 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3년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11년 국립공원... 4%로 하향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를 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ᆞ의결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