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3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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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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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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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제작ᆞ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6-07-06
211567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2-05-20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1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24만 건을 넘어섰음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5인2020-10-22
2108930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