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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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모든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참여자나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여 공중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의무화함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임함 - 설계도서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있음 -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건설공법의 발달로 초고층, 최고심도, 최장거리의 현대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여 시공 상의 부실방지보다 기능 및 경제적 효용 증진을 꾀하는 목적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관련 입법정책은 「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시설물을 세분화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교육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전주기 관리를 위한 법제로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입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정작 이들 개별법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안전법」의 재정비와 시설물유지관리 제도 자체의 개선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체계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술 개발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함 -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