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3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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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8-25
2217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22142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23법사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ᆞ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1인2020-11-17
212483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