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소비취약계층의 불편함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한국소비자원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ᆞ제도개선 건의를 할 수 있음 - 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